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6도5423 판결
[상해]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17하,1836]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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